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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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3세~13세)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보게 하는 것, 억지로 끌어안기, 뽀뽀하기, 부끄러운 말 함부로 하기 등으로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성폭력 (13세~19세)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 영상물에 쉽게 접근하면서 성폭력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며, 성폭력을 당하고도 창피함과 보복의 두려움, 알렸을 때 비난과 질타가 돌아올까 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성폭력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적장애인, 신체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폭력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폭력 여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친족성폭력
친족관계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그 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합니다.
데이트성폭력
데이트성폭력이란 이성(또는 동성)관계에서 만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폭력으로써 피해자 자신조차도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적관계와 혼돈스러울 경우가 있어 성폭력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스포츠성폭력
스포츠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폭력을 말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코치, 의료스텝, 체육행정가 등과 항상 권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므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폭력
직장 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근무 환경이 바뀌거나 고용조건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성폭력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취향, 음담패설 등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만 19세미만)인 줄 알고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법행을 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실상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된다.

성욕의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법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간음은 강간과는 달리 행위 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한 경우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제305조) 및 업무상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간음 및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간음 (형법 제303조)하는 경우는 처벌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녀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 남성을 강간했을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항문성교를 강요당한 남자피해자의 경우도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처벌 가능하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설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